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실시 절차

• 개인별로 건강수준 및 노출수준을 고려하여 건강진단항목을 선정한다.

주1) 건강관리구분 판정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9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에 따른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9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에 따른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 C1과 D1을 판정하는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
  • 요관찰자(C)와 유소견자(D)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징후(Sign),장해(Disorder) 및 질병(Diseas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징후(Sign) : 어떤 질환의 존재를 표시하는 객관적 소견 또는 증거
    - 장해(Disorder)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기능이나 구조의 이상상태
    - 질병(Disease) : 발병원인이 확인 가능하거나 뚜렷한 징후나 증상군이 존재하거나 지속적 해부학적 변화가 확인되는 등의 요소를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병적상태이며, 신체의 정상적 기능 및 구조의 장애로 일어나는 일련의 특징적 증상을 가진 병적 과정

    이 세 가지는 연속적인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이상 징후' - '장해' - '질병'의 경과를 거친다. 즉 C는 뚜렷한 장해가 아닌 이상 징후가 있는 상태를 판정기준을 고려하였고 D는 그 다음 단계인 뚜렷한 장해상태 이상을 판정기준으로 고려하였으며 질병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상검사결과 참고값을 벗어나거나, 임상진찰결과 표적장기(톨루엔의 경우 간, 신장, 눈,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상태를 C로 판단하고, 표적장기(간, 신장, 눈,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상태를 D로 판단한다.

  • A, C1 및 D1을 기술할 때에는 아래의 원칙을 적용한다.
    • (1) 건강관리구분 중 C1과 D1은 표적장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2) 하나의 유해인자는 복수의 표적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유해인자별로 복수의 표적장기 판정이 가능하다.표적장기가 양측에 있는 경우 (예:귀, 눈, 손 등)에는 양측의 결과 소견을 구분하여 건강진단 개인표 미 전산입력 정보에 기록한다.
    • (3)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영향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지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C1/C2, D1/D2 구분을 하지 않고 CN'(요관찰자), DN(유소견자)으로 판정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가 납, 소음, 톨루엔인 근로자에서 특수건진 및 일반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했을 때 검진 결과 설정에 따른 A, C1/C2 및 D1/D2 기술 방법의 예

• 종합 판정 란에는 복수의 소견판정 결과('건강구분'란) 중 건강관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건강관리 구분 결과를 대표로 제시하고 그 순서는 D1 >C1 >D2 >C2 >DN' >CN >A >U 순임

주2)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릴 때 일정한 조건이나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조치사항(사후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주3) 사후관리조치 판정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병 유소견자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 '야간작업' 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4) 직업병 유소견자 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 (6)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지방관서에서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 보고 의무를 신설(132조)-300만원이하 과태료 - 제출대상 : 특수, 수시,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중 4개 유형의 사후관리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
  1. 근로제한 및 금지
  2. 작업전환
  3. 근로시간 단축
  4. 직업병 확인 의뢰안내 소견
  - 제출경로 :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팩스, 우편, 전자문서등의 방법으로 지방관서에 제출
  -제출 서류 : 사후관리 조치 결과보고서에
  1. 건강진단결과표
  2. 건강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후관리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계획 첨부

특수건강진단 항목

특수검진 담당자 연락처